법령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4다2190 판결
[개간토지확인][집24(2)민,193;공1976.8.15.(542),9276] 개간토지확인 농경지조성법 농경지조성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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